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무료 상담 가능한가요?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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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무료 상담 가능한가요?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