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변호사 상담 필요할 것 같아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안녕하세요

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형식상 회사의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