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관련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