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것은 근무시간마다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명이 일하였는가를 30일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근무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설령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있더라도 전체근무 일수에서 5인이상이 일한 날이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으로 한달 내내 일하는 경우 1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