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해주세요

명절과 연초,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에 따르면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과 연초, 연말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임금의 50%로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