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명절과 연초,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Answer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에 따르면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과 연초, 연말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임금의 50%로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