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결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유효성 관련 변호사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결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유효성 관련 변호사 질문합니다

사장 포함 3~4인이 일하는 식당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 출근하여 22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5조도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연장을 1주에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한 부분만큼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