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전화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안녕하세요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전화상담 바랍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법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