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는지 궁금한데 상담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안녕하세요

4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는지 궁금한데 상담바랍니다

제가 4시간 동안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전타임에는 사장님의 딸이 제 타임에는 저와 사장님 이렇게 두 명이 일하는데

정말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 시간이래서

더 알아봤더니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적용범위가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이더라구요
휴게시간은 두 명 혹은 세 명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3 오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