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4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는지 궁금한데 상담바랍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4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는지 궁금한데 상담바랍니다

제가 4시간 동안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전타임에는 사장님의 딸이 제 타임에는 저와 사장님 이렇게 두 명이 일하는데

정말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 시간이래서

더 알아봤더니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적용범위가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이더라구요
휴게시간은 두 명 혹은 세 명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