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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용인의 의미와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주실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가사 사용인의 의미와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주실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저희 사업장에는 근무 여건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끼리 일정부분의 돈을 각출하여 식사 및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4대 보험을 원하여 4대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하니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직원들이 고용한 분이라

4대 보험 가입도 힘들고

또 이 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 사용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이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ㆍ가정부ㆍ주택 관리인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근로제공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가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 및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분들이 고용한 아주머니는 직원 식사 제공 목적의 가사도우미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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