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용인의 의미와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주실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는 근무 여건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끼리 일정부분의 돈을 각출하여 식사 및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4대 보험을 원하여 4대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하니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직원들이 고용한 분이라

4대 보험 가입도 힘들고

또 이 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 사용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이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ㆍ가정부ㆍ주택 관리인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근로제공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가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 및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분들이 고용한 아주머니는 직원 식사 제공 목적의 가사도우미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