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봐주세요... 변호사님 생각이 알고싶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봐주세요...

변호사님 생각이 알고싶어요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A에게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