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관련해서 문의 | 로앤굿

Question

근로자 A는 사용자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A에게 근로기간은 5년이며 만약 5년 이전에 A가 퇴직할 때에는 A는 B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게 하였습니다 A는 근로계약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경우처럼 乙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甲은 1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