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무료전화상담 바람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상호 동의하에 계약이 몇 번이나 계속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는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계약서대로 무조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갱신거절이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