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무료전화상담 바람

Question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상호 동의하에 계약이 몇 번이나 계속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는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계약서대로 무조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甲의 갱신거절이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