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자 A는 사용자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취업한 이후 B회사는 A 포함 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A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조항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조항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변경된 퇴직금조항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甲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