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Question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상의 조건과 다른 경우이므로 근로자 甲은 乙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