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상의 조건과 다른 경우이므로 근로자 甲은 乙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