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로앤굿

Question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A가 받기로 한 임금이 공연하게 알려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A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甲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실제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만큼의 금액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