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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을 매월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님 봐주십시오

2020.01.27

안녕하세요



각종 수당을 매월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님 봐주십시오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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