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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초과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 효력 관련 변호사 상담 필요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초과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 효력 관련 변호사 상담 필요해요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되자

갑자기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초과한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는 초과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은 약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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