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관련 전화상담 신청해요

Question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두 번이 갱신되어 A는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을의 갱신거절을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제2항).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이므로 乙의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