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 로앤굿

Question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6년 전 A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으나 당시 저는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져서요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해고시에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므로 일단은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지만, 퇴직금의 수령을 전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고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