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야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야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전 해고를 당했고,

분명히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까요?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불복하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서를 받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당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병행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2. 7. 28. 92누6099), 반드시 법원에 대한 소송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