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전문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전문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어 복직이 된다면 이 돈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밝혀지게 되면, 해고된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상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위험부담의 법리 때문인데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간수입은 반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한 특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은 사용자에게 반환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