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전문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전문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어 복직이 된다면 이 돈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밝혀지게 되면, 해고된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상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위험부담의 법리 때문인데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간수입은 반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한 특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은 사용자에게 반환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