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의 절차에 따른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부당한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당한 해고의 절차에 따른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부당한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얼마 전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고하셨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등 아무런 통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여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의 방식을 구두로 하였으며, 해고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사례에서 귀하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단지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