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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심리 중 근로계약이 만료됐는데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심리 중 근로계약이 만료됐는데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심리가 계속되던 중 회사와 제가 체결한 근로계약 등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계속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종료되고 다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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