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정리해고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위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즉,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