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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2020.01.27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로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이 떨어져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는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 해고처분의 취소 및 원직복귀명령이 당초의 해고처분 이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된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도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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