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로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이 떨어져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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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이 떨어져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