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인 회사에서 정리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전화상담 부탁드려요

Question

청산중인 회사에서 정리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전화상담 부탁드려요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다른 해고사유와는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데요, 그 사유에 따라 어떠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정리해고가 아닌 보통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