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보면서,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