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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수원시 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수원시 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도 효력이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무효입니다. 이때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 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69 판결). 또한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경우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甲회사가 구두로 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적법한 해고의 통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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