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수원시 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도 효력이 있는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무효입니다. 이때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 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69 판결). 또한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경우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甲회사가 구두로 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적법한 해고의 통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