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해고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해고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회사 측의 일방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원들과 함께 일괄사표를 자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판례는 사직서의 제출과 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827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가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의 퇴사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