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을 전보시킬 때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체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인사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2000. 4. 11. 99두2963 판결).따라서 전보되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민법」제2조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