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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법률상담 신청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법률상담 신청해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사유 자체가 적법하고 이에 해당하여야 하며, 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경우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3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고, 이러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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