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법률상담 신청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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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요?

Answer 1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사유 자체가 적법하고 이에 해당하여야 하며, 징계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경우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3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고, 이러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