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 가능한지요?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판례는 징계해고시 해고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변론에서 내세우는 경우 그 사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3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회사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