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 로앤굿

Question

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97611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는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처분 또한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