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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는지 질문

2020.01.27

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특정한 근무장소가 지정된 전보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이러한 전보처분이 가능한지요?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2015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의 전보처분에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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