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나요? 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징계의결이 가능한지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나요? 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판례는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0091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