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본인과 아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보처분이 가능한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2230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