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직원의 행위가 징계감이라면 소속 단체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건가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징계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변호사님 직원의 행위가 징계감이라면 소속 단체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13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귀하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