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법률상담 바랍니다

Question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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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전임자가 1명 있습니다
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노동조합전임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1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社規)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따라서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규정된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