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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의 원칙이 옳은지 궁금한데 전화상담 가능한가요?

2020.01.27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의 원칙이 옳은지 궁금한데 전화상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에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승호를 보류한다’ 고 규정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본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면서 승호보류 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승호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승호보류 상태가 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06.0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따라서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손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한다면 판례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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