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 발동행위의 한계를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자 A와 B는 각각 출근방해행위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B에 비해 죄질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6개월의 정직처분을,

A는 해임처분을 받아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 발동행위의 한계를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본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甲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