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상담 신청

Question

사업자 A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과는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비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하였다
A의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6다83246 판결) 乙에게 신?구 취업규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될 지는 취업규칙의 목적, 작성 또는 개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관행 또는 단체협약의 존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 취업규칙이 구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이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