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노조만이 동의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느 사업장은 2009년 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경 임금피크제 대상기간의 임금 삭감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2010년 7월 경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조만의 동의로

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결론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가합88237 판결). 다만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2010.경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 부분은 근로자의 개별적 수권 없이 노조가 임의로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