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가입요건으로써 근로자성 관련 위법을 주장하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역별 노동조합인 저는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합원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어

언제든 재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15. 1. 29.선고 2012두28247판결)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여전히 인정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