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A는 노동조합을 신설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원 중에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근로자가 있음을 파악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A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의 경우 노동조합 신고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해임된 근로자가 있다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판단한다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위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다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