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관련 소송 제기하려는데 변호사 도움이 간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A회사는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A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러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조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Answer 1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즉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가합367판결을 통해 사측의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甲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