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 하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유효성 관련 해결방안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복수노조제 하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유효성 관련 해결방안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근로자가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이유로 기존의 노조와만 교섭을 하려 하고

제가 가입한 지역별 노동조합과 교섭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단체협약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두고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5조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설립할 수 없고 2011년 7년 1일부터는 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복수노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실무상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해석론이 유지될 것인지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