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생겼는데 제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신청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생겼는데 제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상담 신청해요

노동조합활동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인정기준(1)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참조)이 아닌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이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거나 일반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통칭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노동부 지침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비록 업무수행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해나 질병이 업무나 작업환경 등과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활동이, ①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②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③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