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A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A가 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저를 포함한 동료들도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 후 저는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B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A가 소유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저는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원칙적으로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적 시설을 법인이 승계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현 사용자인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추급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乙주식회사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