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나요? 법률상담 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A합자회사에 근무하던 중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도산하였고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A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B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B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1

관련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합자회사가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 책임사원 개인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의 개인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