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문의합니다

저는 해운회사의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회사 소유의 선박이 타회사의 선박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타회사가 「상법」제77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임금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타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임금우선특권에 우선한다고 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타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